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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재 우리나라의악법의 예가 무엇입니까?

조회수 528 | 2007.06.18 | 문서번호: 237085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18

어떤이가자살하려고도로한가운데뛰어들어차에치어죽었다.이때운전자의죄명은전방미확인 및 운전 미숙 으로 살인죄가 성립.운전자로썬이게악법이아닐까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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