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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번년도부터법이바껴서3주진단이나올경우가해자가구속될수있다는데아닌가여??
조회수 171 | 2008.02.08 | 문서번호: 235167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08
피해자가합의금을원치않고법적으로해결하고자할경우에구속이될수있습니다.실지로석궁김명호교수는전치3주에불과한상해에징역4년을선고받았어요좋은하루보내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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