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사회] 성범죄 교원 징계 강화…미성년자 성희롱도 최소 중징계.

성범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끼치거나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교원도 성비위로 처벌한다. 국·공립학교 교원에게만 적용되는 징계기준이어서 한계로 지적된다. #@#:# 징계양정규칙 개정안은 국·공립 교원의 징계기준을 성범죄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미성년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징계수위를 강화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