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사회] 세월호 참사 국가배상책임 인정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법원 판단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 재판부는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설명 했으나, 많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찬반이 발생 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