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사회] 청소년 폭력 처벌 14→13세 미만 하향 추진

최근 청소년 집단 폭행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형사처분 대상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법무부 장관은 "형사 미성년자와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 개정이 올해 안에 이뤄지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