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정치] 영세 소상공인 제외' 전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영세 소상공인을 KC 인증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전안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이번에 통과된 전안법 개정안은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령 규정에 따라 KC 인증 적용 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법안이라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