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정치] 국회법 개정안 시행… 묻지마식 입법 제동.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19일 시행되면서 모든 의원입법안에는 소요예산 근거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 개별 법안들이 병합심사돼 대안으로 마련되는 위원회 제안법안은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추계가 거의 없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