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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뉴스] 국회법 개정안이란?

조회수 121 | 2015.06.25 | 문서번호: 22113946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6.25

국회법 개정안이란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 변경 권한을 강화한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 최근 논란중인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가 스스로 판단하여 행정입법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헌법상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여 위헌논란중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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