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정치] 제주 해군기지 '구상금' 일단락…500억대 추가 손실비용은??

구상금청구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되는 모양새지만 공사 지연에 따른 500억원대의 추가 손실비용 보전 지급 주체가 도마위에 오른다 #@#:# 정부는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을 사실상 취하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