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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아동수당 선별 지급 ‘혼선’

조회수 2 | 2017.12.06 | 문서번호: 22596028

전체 답변:
[지식맨]  2017.12.06

애초 만 5살 이하 모든 아동이 지급 대상이던 아동수당을 여야가 ‘소득 하위 90%’한테만 주는 방식으로 합의하면서 여러 혼선이 일고 있습니다. #@#:# 특히 소득 하위 90%라는 소득·재산 인정 기준조차 별도로 없어 ‘보편주의’를 포기한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네요.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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