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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아동 납치살인 등 최대 사형까지 구형

조회수 1 | 2018.01.02 | 문서번호: 226032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1.02

검찰이 미성년자 납치 살해나 강간 살해 등 인명 경시 성향이 강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기본으로 최대 사형까지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 대검찰청은 이처럼 살인 범죄자의 법정 구형량을 대폭 높인 살인범죄 처리기준 합리화 방안을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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