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금횡령을 했는데 금액은 250만원정도 입니다~회사에서 고소를 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여
조회수 0 | 2017.08.27 | 문서번호:
22568855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8.27
일단 타인의 금전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이를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횡령죄 등 재산범죄의 양형수준은
1. 피해금원과 피해자의 수
2. 범행방법의 계획성, 전문성 및 상습성
3. 범행의 경위와 동기
4. 피해자와의 관계와 피해회복여부
5. 동종전과여부
등에 따라서 많이 다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