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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금횡령으로고소하면어떤처벌을받나요?

조회수 625 | 2009.11.09 | 문서번호: 1037525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09

공금횡령죄의 경우 일단 금액이 크지 않고 초범일 경우 극히 희박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이나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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