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꿀경제] 부동산 허위신고 잡는 '주파라치' 도입된다.

조회수 0 | 2016.11.18 | 문서번호: 22489197

전체 답변:
[지식맨]  2016.11.18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주파라치' 도입 법안이 17일 국회 본회이를 통과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토지거래계약에 적용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 #@#:#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