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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디씨인사이드에서 유동닉네임에게 욕설을 했을 때 디씨인사이드에서 유동닉네임 ㅇㅇ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만약 있다면 아주 희박한 확률이라도 알려주세요 신상정보를 대놓고 까버리는 경우 빼고요 p.s 유동의 아이피를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조회수 28 | 2016.05.13 | 문서번호: 22442727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5.13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모욕성,공연성,특정성의 3가지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특정성은 특정인을 지목하였는지의 여부를 말합니다 이를 만족하려면 본인의 특정성이 인정인데 본인신상이 공개되어있는가인데 고정닉도 아니고 해서 성립이 안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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