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리그오브레전드에서 특정 상대에게 욕설을 했는데, 상대방이 실제 친구와 같이 플레이를 하고 있어서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로 처벌당한 사례가 있는데 똑같은 논리로 제가 디시인사이드 익명커뮤니티에서 유동닉네임 ㅇㅇ에게 아이피를 언급하거나 그 사람을 정확히 지목해서 욕설을 했을 때, 그 글을 목격한 사람 중에 욕 먹은 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제가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만약 성립되지 않는다면 리그오브레전드의 사례와 어떤 부분이 다른지 설명해주세요
조회수 4 | 2016.05.13 | 문서번호:
22442641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5.13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어떤 아이디, 닉네임 등으로 활동해 오고 있는 것을 같은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실제 지인 등이 알고 있거나 하면 특정성이 성립하는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유동 닉네임이 ㅇㅇ이라도 각자 IP가 다른 것으로 갤러리에서는 사람을 구분하기에 디시인사이드의 그런 특징을 잘 설명한다면 특정성이 성립하리라 보이나 특정성이란 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조계에 계신 분과 상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