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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에서 흙이나 돌 가져오는거 불법이예염?

조회수 3 | 2016.04.13 | 문서번호: 22434425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4.13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 산이 본인땅이라면 상관없지만, 산을 비롯한 모든 토지는 그 주인이 존재하며주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국가의 소유인 것입니다. 즉 산에있는 흙이나, 큰돌을 가져올 경우사유지 및 국유지의 재산을 가져온 것이 되므로당연히 불법이며 처벌받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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