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무원이 부동산 허위계약서 (다운계역서)를 작성하고 취득세를 탈세했다면 공무원법상 어떤 징계를 받는가?규정을 알고싶음
조회수 1 | 2016.04.05 | 문서번호:
22431786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4.05 해당 범법행위는 벌금형으로 처분될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이상 파면이나 퇴직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승진이나 인사고과에 악영향을 미치기는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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