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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직 공무원이 매도인과 짜고 다운계역서를 작성하여 부동산을 매수 하였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조회수 10 | 2016.04.02 | 문서번호: 22430979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4.02

공무원의 경우 자체적인 징계가 추가로 주어질수 있으며 금고이상의 실형이 부여되지 않는 이상 파면당하지는 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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