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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타인계좌 조회햇을때 걸리면 벌금얼마나나오나요

조회수 2 | 2016.03.04 | 문서번호: 22421875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3.04

개인이 타인계좌 조회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원이 했다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됩니다 동의나 법령상 근거없이 타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남에게 알릴 경우 금융실명제법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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