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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타인신분증도용한것이발각되면벌금이얼마인가요

조회수 560 | 2009.11.20 | 문서번호: 1051385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20

2년 이하의 징역(교도소에 가서 일을 하는 것) 내지 금고(교도소에 가긴 하되 일은 하지 않는 것)에 처해지거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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