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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타인의 지폐를 훼손하시 법에 걸라나요 ? 혹시 된다면 벌금은 어느정도 인가요

조회수 56 | 2014.11.27 | 문서번호: 2147881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1.27

타인의 지폐를 훼손할 시에는 재물손괴죄가 적용된다고합니다. 벌금은 알수가없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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