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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법원 "유언대용신탁, 부모가 치매 걸려도 해지 못해"

조회수 35 | 2015.11.23 | 문서번호: 22374707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1.23

유언대용신탁은 유언과 달리 재산을 남기는 사람(피상속인)이 치매에 걸리거나 마음이 바뀌어도 애초에 맺은 계약 내용이 보호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2011년 신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유언대용신탁이 법원의 판결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 신탁의 안전성을보호한 판결어서 유언의 대안으로 떠오를지 주목됩니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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