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사회] 법원 누진제 기각

한국전력공사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 현재 전국 법원에서는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 10건이 진행 중이며, 8천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