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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a가b학생을 주먹으로 얼굴2대와 뒷통수 1대를 때려가지고 b부모님이 경찰에 고소를하여 a는 검찰청으로 가게됩니다 그런데 a는 분노조절장애와,adhd,과잉성 운동장애,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있고,b학생은 지적장애 3급입니다 이럴경우 a에 대한 검찰청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a는 단순폭행 초범이고 b는 하나도 안다쳤고 전치도 안나왔습니다
조회수 39 | 2015.11.20 | 문서번호: 22372199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1.20
분노 조절장애 정상 판정을 받을경우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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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A가B학생을 주먹으로 얼굴2대와 뒷통수1대를 때려서 고소를 당해 검찰청으로 가게됩니가 그런데 a는 분노조절장애와adhd,과잉성 운동장애,아스퍼거 장애를 가지고있고 B학생은 지적장애3급입니다 이럴경우 검찰청에서 a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a는 폭행 초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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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a와 b 가 있었어요 서로 똑같이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둘이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런데 a는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없었으나 b는 싸움의 휴유증으로 자살시도하고 정신병에 걸렸어요 육체적인 타격은 서로 비슷하게 입었고요 근데 여기서 마음이란건 증명할수없잖아요 싸움때문에 정신병걸린건 맞지만 마음이란걸 증명하는건 어렵잖아요 그러면 a는 b한테 사과를 안해도 되나요? 근데 진실은 a와 b 서로 똑같이 잘못했는데 b만 너무 큰 손해를 본거잖아요 근데도 사과안해되나요? 마음을 증명할수없다는 이유로? 물론 법적으로 이런거 말고 도덕적으로요 법에 관계없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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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b가 육체적으로 싸웠어요 서로 똑같이 잘못했고요 서로 때리고요 근데 b가 상처입어서 자살시도하고 정신병걸렸어요 육체적인 상처는 같고요 그러면 서로 똑같이 잘못했는데 한쪽만 너무 부당하게 손해를 봤잖아요 그러면 a가 b한테 사과해야하잖아요 그런데 정신적인 아픔이란건 증명할수가 없잖아요 그 싸움때문이라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럼 a는 b한테 사과안해도 되나요? 믿을수없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말고 도덕적으로요 도덕적이 있냐 없냐를 yes or no로 이유와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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