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외국에있는서버로추정되는한국어음란사이트에서서양어린이들나체사진을보게됬는데우리나라는스트리밍처벌이안되도그나라에서위법이라면그나라에서처벌받을수있나요?
조회수 43 | 2015.09.25 | 문서번호:
2230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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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15.09.25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은 속인주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위법이라면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식맨전화상담 060-300-7889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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