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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국사이트는 속지주으로써 외국영역인데 한국인이 그사이트에서 그나라가불법으로지정한짓을했다면 어느나라법을따르나요?

조회수 55 | 2015.08.17 | 문서번호: 22194107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8.17

외국사이트에서 불법을 저질른 경우에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의 고소가 있는 경우 한국에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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