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외국사이트는 속지주으로써 외국영역인데 한국인이 그사이트에서 그나라가불법으로지정한짓을했다면 어느나라법을따르나요?

조회수 55 | 2015.08.17 | 문서번호: 22194107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8.17

외국사이트에서 불법을 저질른 경우에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의 고소가 있는 경우 한국에서 처벌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한국인이외국사이트에서아동음란물을시청했을때 그나라가불법으로지정했다면 속지주의에의거하여 그나라의법으로처벌되나요?
[연관] 우리나라에거주하는외국인이자주가는한국사이트가궁금해요
[연관] 한국에 사는 외국인하고 채팅하는 사이트가 있나요?
[연관] 한국에사는외국인이자주많이가는사이트가뭐있나요???
[연관] 우리나라사람이외국사이트에서 아청법에위반되는영상을다운받을시에 그나라가 한국인을처벌하나요 아니면 그나라가한국경찰에알려서 한국에서처벌하나요?
[연관] 북한사이트처벌?불법?
[연관] 안좋은사이트가요사기.불법이런것등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