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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절도죄로 어떤사람을 신고했는데 그물건이 집에있었는데 잘못신고한저는 어떤처벌을받나요

조회수 44 | 2015.08.02 | 문서번호: 22168566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8.02

무고죄 성립조건이 된다면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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