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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절도죄 증거없어도되나여?

조회수 837 | 2013.10.30 | 문서번호: 19988613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0.30

절도죄 같은 경우는 정황증거로 충분히 납득한 상황이 존재하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예 아무런 정황증거도 없으면 안되구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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