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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절도죄

조회수 82 | 2011.02.16 | 문서번호: 1584068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16

초등학생일경우는 형사미성년자라 처벌이 불가능하겠지만 나머지는 어떠한 형태로든 처벌이 당합니다 어떠한 도구를 이용하였다면 특수절도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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