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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면소판결에 검사가상소할수있나요
조회수 47 | 2008.01.29 | 문서번호: 221408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29
1) 고유의 상소권자: 검사와 피고인 2) 상소권의 대리행사자: ①피고인의 법정대리인,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 검사도상소하실수 있다고 되어있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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