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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점유이탈물횡령죄 학생은어떻게되나요

조회수 54 | 2015.07.08 | 문서번호: 22132781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7.08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학생이라고 한다면 초범이고 여지껏 살아온 생활이 문제가 되는게 없다면 기소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큽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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