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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생이절도죄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41 | 2010.06.16 | 문서번호: 1299376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16

형법 제52조 (자수, 자복)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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