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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토크] 국회법 재의요구안 거부

조회수 11 | 2015.06.25 | 문서번호: 2211392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6.25

국회법 재의요구안은 국회법 개정에 대한 거부권을 말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5년 6월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법 개정안에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 박 대통령이 거부한 개정안에는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거부권이 행사됐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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