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우리동네]제친구가 제 중고나라 아이디로 분실폰을 팔았는대 제아이디여서 제폰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대 그분이 븐실폰에 유심칩을 꽂아보고 다시저희에게 환불하셔서 그폰이 지금 제친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처벌을 누가 받으며 만야구처벌을 피할수있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조회수 41 | 2015.05.26 | 문서번호:
220582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5.26
우선 장물을 판 사람이 잘못입니다. 본인이 그 친구분한테 명의를 이 사실을 모르고 대여해줬다는 것을 입증 가능하다면 본인에 대해서는 참작될 가능성은 있으나 이 사실을 알았을 경우 아이디 소유자도 처벌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산 사람은 분실폰임을 모르고 산 것으로 보이므로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