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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세법률주의의 4가지 원칙이 무엇인가요?

조회수 107 | 2015.05.26 | 문서번호: 22057676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5.26

① 법률에 의한 세목의 규정, ② 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의 규정, ③ 법률에 의한 조세의 납부 및 징수절차의 규정, ④ 소급과세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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