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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률안이 상임위원회통과하면 관례적혹은 의례적으로 쉽게 법사위 통과하나요

조회수 57 | 2015.05.08 | 문서번호: 22024147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5.08

네.상임위를통과하면그다음엔본회의에상정이돼야하는데그전에법사위에서법안체계및심사과정을거칩니다.근데이과정은거의자동적으로처리를해주는게관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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