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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원참여인단이 하는일

조회수 9 | 2011.03.30 | 문서번호: 1623864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30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죄·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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