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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허위신고하면 어떤처벌을받나요?

조회수 128 | 2015.04.16 | 문서번호: 2197132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16

허위112신고는경범죄처벌법상거짓신고(60만원이하벌금,구류또는과료),형범상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5년이하징역1000만원이하벌금)로처벌받을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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