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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허위신고에관련된 법조항같은거 아는거있어?

조회수 38 | 2013.09.29 | 문서번호: 19893955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9.29

형법제156조(무고)타인으로하여금형사처분또는징계처분을받게할목적으로공무소또는공무원에대하여허위의사실을신고한자는10년이하의징역또는1천500만원이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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