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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근거가 뭐가있을까요

조회수 118 | 2015.04.14 | 문서번호: 21967019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14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죄의 무게는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범죄의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이 성립되었다면 시간이 지나도 죄를 물어야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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