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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번호도용을 6년전에 했는데 공소시효가 5년이라던대 신고받으면어떻해요?

조회수 50 | 2015.04.13 | 문서번호: 219651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13

공소시효 5년이 만료되었으므로 법적인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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