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주민번호도용을 6년전에 했는데 공소시효가 5년이라던대 신고받으면어떻해요?

조회수 50 | 2015.04.13 | 문서번호: 219651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13

공소시효 5년이 만료되었으므로 법적인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주민번호 도용 공소시효 몇년인가요?
[연관] 주민번호를2007년에 도용햇는데 처벌받을까요?
[연관] 주민등록증 안만든지 5개월 지났는데 벌금 얼마내??
[연관] 주민등록증만드는기간자기생일부터6개월이내에요?
[연관] 주민등록증만들라고날라오고 6개월넘으면벌금얼마내죠?
[연관] 주민번호도용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연관] 주민번호사용방지할수있는법있어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