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민번호를2007년에 도용햇는데 처벌받을까요?

조회수 50 | 2010.10.12 | 문서번호: 1441401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12

단순히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가입하는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으나 가입한뒤 영리(재물,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활용하면 처벌을 받게됩니다. 도움되셨나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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