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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번호를2007년10월에 도용햇는데 걸릴까요?중3 이에요

조회수 14 | 2010.10.10 | 문서번호: 1438803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10

미성년자이고,주민등록법위반행위에대한형사처벌도범법행위만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왠만하면처벌은받지않고그냥결찰한테훈계조치로끝나게될겁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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