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인터넷에서 비밀글로 댓글달아도 모욕죄가 되나요 ?

조회수 65 | 2015.04.06 | 문서번호: 21948804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06

'비밀글'기능은 주인만 볼수있도록 한 것이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서 요구하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에 제대로 처벌하기 그렇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근데인터넷에서보면댓글들을읽엇을때타살의혹도들던데ㅠ
[연관] 인터넷 욕설 댓글 차단 되어 있나요?
[연관] 인터넷에서 작성자의 닉네임을 언급하지 않고 댓글로 욕해도 모욕죄인가요
[연관] 인터넷으로댓글써주고돈받는알바두있나여?
[연관] 인터넷에서 비누사는게 안좋나요?
[연관]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댓글로 타관 이러는데 뜻이뭐죠?
[연관] 인터넷에 이상한야한말 쓰면 무슨죄?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