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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터넷에서 비밀글로 댓글달아도 모욕죄가 되나요 ?

조회수 65 | 2015.04.06 | 문서번호: 21948804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06

'비밀글'기능은 주인만 볼수있도록 한 것이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서 요구하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에 제대로 처벌하기 그렇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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