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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터넷에서 작성자의 닉네임을 언급하지 않고 댓글로 욕해도 모욕죄인가요

조회수 33 | 2015.02.24 | 문서번호: 2182383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24

불특정 다수가 볼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은 성립되고, 상대방을 모욕하는 내용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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