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인터넷에 이상한야한말 쓰면 무슨죄?

조회수 34 | 2009.11.17 | 문서번호: 1047609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17

이상한야한말이 어떤것인가요? 인터넷에 댓글악플(욕설이나,비방하는 내용) 모욕죄가성립된다고합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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