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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수하면 처벌안받나?

조회수 31 | 2015.03.05 | 문서번호: 21861487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05

정도에따라달라요,형법제52조에는자수하는경우형을임의적으로감경할수있다라고규정되어있습니다.자수한경우검찰의처분이나형량결정에긍정적영향은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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