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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수할껀데..그럼전 어떻게돼나요...

조회수 85 | 2008.07.30 | 문서번호: 450040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30

현행형법제52조1항에의하면'범죄를저지른후수사기관에자수한자는형을감경또는면제할수있다.'라고규정되어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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