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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수하면죄가줄어드나요??얼마나요?

조회수 97 | 2007.11.16 | 문서번호: 1354207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16

1. 현행 형법 제52조 1항에 의하면 '범죄를 저지른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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